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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부정개표 보도에 관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설명

 


뉴스타파의 부정개표 보도에 관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설명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까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이하여 전체메일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멋진 추석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9월 22일

2012년 대선 당시 개표 논란의 근거,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개표소 CCTV 영상을 통해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http://newstapa.org/28900

 

미디어몽구 @mediamongu 9월 22일

지난 대선때 투표 후 개표과정 어떻게 이루어졌나 봐 주시길 바랍니다.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게 화가 나는데요?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뉴스타파 이유정 기자의 꼼꼼한 취재영상입니다 http://youtu.be/iEQfWfXm5iU

 

최승호 @MBC_PDChoi 9월 22일

지난 대선 부정개표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검증 결과입니다. http://newstapa.org/28900

 

이상호 기자 Sangho Lee @leesanghoC 9월 23일

고발뉴스닷컴 모바일 사이트, <뉴스타파> “18대 대선 개표과정 부실하게 관리됐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4 

 

 

18대 대선 직후 선관위의 입장은 "전자개표기 쓰지 않고 전부 수개표했다"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개표했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존해서 적법절차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위 보도를 통해 확인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전자개표기가 정확해서 괜찮다"입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계속 전자개표기가 개표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22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것을 사람이 대충 확인하거나 아예 그마저 생략해버렸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주(主)개표수단'이고 사람이 보조수단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때문에 선거법 178조가 위반된 부적법절차에 의한 개표 진행이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적법철차에 의한 개표 진행은, 이미 선거무효사유라고 판시된 바 있고,

대법원의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2013 수 18)이 열리기만 한다면 100% 승소할 것입니다.

 

22일 뉴스타파 부정개표…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표를 개표사무원이 대충 확인하거나, 그 마저 아예 생략하고 개표기 분류를 그대로 결과에 반영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찍혀나오기 때문입니다.

개표 현장에서 적법한 '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육성 공표를 전혀 하지 않고, 실재 개표상황표가 아니고 임의로 만든 전자누계인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 

개표상황표에 찍혀나온 숫자가 실재 개표 숫자인지 조작된 숫자인지 현장의 개표 감시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행 집중식 개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2 총선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1836 )'처럼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도 있고, 독재권력이 부정한 마음만 먹으면 개표장이 '야바위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이후 전자개표기 불신 여론이 무수하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것이고,

아니면…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꼭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잘못을 인정하면 '권위가 떨어질까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야 말로 국가기관에게 최고의 권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거짓말과 우기기, 그리고 법원과의 권력유착으로 깔아 뭉게기로 계속 버틴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파탄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는 경찰, 국정원, 군, 선관위등 국가기관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정선거였고, 저희가 제기한 선거소송(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부정선거를 무효로 하고 공정선거로 재선거를 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법원과 선관위의 권력 유착관계를 청산시키고, 선진국처럼 투표소개표를 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