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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16:0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사건 공판 있습니다

 

9월 3일 16:0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사건 공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선거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표가 개판"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과 같습니다.

 

민주정부 때는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딱딱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찍혀 나옵니다.

다시말해, 선거 때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찍혀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개표 현장에서는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육성으로 공표하지도 않고,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표상황표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실재 개표 숫자인지, 부정이 개입된 숫자인지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 516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불신은 종북"입니까?

 

박근혜는 부정선거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내가 댓글로 당선됐냐?" 이 따위 말로 사과나 입장표명마저 거부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집권여당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식 밖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정말 부정합니다.

 

2013년부터 천주교 신부님들은 박근혜 퇴진할 때까지

매주 시국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시국미사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미사 다시 안하나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等 가처분신청 사건 재판은,

일단 본안소송도 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논센스(non-sense)였고,

중앙선관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당사자가 법무부장관(황교안)이었던 것도 당사자부적격입니다.

(선거소송이 13년 1월 4일 들어간 것 아는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재판 안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 만무방처럼 그대로 안방에 앉아있으니,

우리 나라에는 별의 별 해괴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1. #세월호

정상적인 국가라면

승객들을 다 구조하고 나서 선원을 구조하고 선장을 맨 나중에 구조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헬지옥 코리아에서는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

선장과 선원을 맨 먼저 구조하고 그 날 해경 집에서 1박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호 선장은 국정원이 투입한 가짜 선장? 

 

 

2. #야당파괴

정당을 해산하다니!

통합진보당이 나찌라도 되나?

새누리당이 나찌에 가깝지 않나?

 

부정선거로 집권한 가짜 내각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진보당 해산 청구를 했을 때부터

진보당 해산은 기정사실이 된 거였습니다.

공안헌재(公安憲裁)의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만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진보당 해산청구가 실패했다면

그런 엄청난 패악을 시도안 황교안이 무사했겠습니까?

 

총선 때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1%가 안되는 정당은 자연히  사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보당이 진짜 종북정당이라면, 정권에서 열심히 종북정당이라고 떠들어서

총선때 유권자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강제해산은 할 짓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 최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제가 민주당이었다면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보당이 해산당할 때 "우리도 해산시켜라"하고 이판사판 초강경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데드닭'이 됐을거고, 정권을 탈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심했네, 허허" 이 정도로 묵인(默認)해줬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부정선거 묵인 2년만입니다.

 

새정치에게 뭔가를 기대하느니

진보당이 부활하기를 기대하는게

더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3. 지뢰 폭발 (→지뢰 도발??)

북한의 황병서는 협상을 위해 저승에서 소환되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는 사과로 보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닌 합의를 했습니다.

 

북이 "우리가 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유감"이라고 한 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뢰를 묻으러 온 북한군이 440M를 접근하는 동안 발견하지도 못했고,

첨단 TOD(열상 감시 장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라 하니,

북한이 "우리가 했다"고 인정하는 건 거의 양심선언(良心宣言)에 가깝습니다.

4.29재보선때는 사전투표함 감시영상도 작동을 안했습니다.

 

 

4. "총선 승리"

선거 주무 부처 장관이 "총선 승리"라니, 역시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 주무 부처입니다.

이명박정권때는 누가 행자부장관을 했었는지 아십니까?

:

원세훈은 행자부장관을 거쳐

부정선거주무부처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정종섭은 그래도 자기의 부적절한 말씀을 그래도 사과했는데,

부정선거 집권 내각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종섭은 놔두더라도 최경환을 끌어내야 합니다. 

 

 

5. 박근혜 2년

박근혜(63) 2년이 정치 데뷔한건 18년입니다.

제 애비(63)는 독재 18년만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니,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

 

 

우리 나라는 2012년 12월 19일부터

정의와 불의가 아마겟돈 대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9월 3일,

이번주 목요일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발간 사건 제6차 공판이 있습니다!

 

지난 제5차 공판 기일 때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결심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