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국민통합투쟁으로 국민행복을 이루어야!
부정선거 앞에서 국민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부정선거 진실을 공감하고 국민통합투쟁으로 극복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않으렵니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러므로 저의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선거소송인단’이라함)은 그 부정선거를 보고 대법원에 2013. 1.4자 2천 여명의 회원이 선거무효소송과 대통령당선자업무집행정지신청(취임 후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했습니다. 180일 소송기한인 2013. 7. 4까지 선거법에 의해 결정 또는 판결하게 했습니다.
현재 890일이 넘어도 재판기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명령을 해도 부족한데 국정원의 부정선거사범 댓글 등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경질했으며, 검찰은 수사팀을 축소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선거범으로 징역3년으로 서울고법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사이버사령부 책임자도 선거범으로 징역2년으로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선거사범 재판결과는 선거무효소송에 다 모여 부정선거임이 입증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경우는 부정선거 행위가 선거에 영향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영향 여부를 묻지 않고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진실을 오해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의문 나시면 선거무효소송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선부정피해자는 누구인가?
전유권자이며 국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무관심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반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 침해가 부정선거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무너져 불법권력이 통치를 해도 가만히 있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며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의무인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익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대법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재판을 하지 않고 스스로 법치주의 확립의무가 있는 기관이 스스로 무너트렸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의 보루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없어졌습니다.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해졌습니다.
국민들이여! 민생은 안녕하신가요?
모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은 마귀에 홀린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 진실을 공감하고 모두들 깨어나게 하는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대가 도래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때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 밝히는 자를 구속하고, 진실인 부정백서를 허위라고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한 장본인입니다.
국민들이여! 저 권력은 독재를 한다고 진군의 나팔을 분 것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정권이란 공익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으로 옥고를 치르고 했지만 그것은 엄밀히 보면 국민에 대해 옥고를 치르게 한 것과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거소송인단공동대표들의 사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분노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린 자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투쟁해야만 민주화와 정의, 통일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투쟁은 적과 아군이 명확합니다. 부정선거 한자와 유권자입니다.
즉 수십에서 수백명과 유권자 3천1백만입니다.
눈으로 구별이 명확해서 싸우면 성공이 쉽습니다.
나머지 작은 사건들은 부정선거투쟁의 성공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정치는 70년 동안 철저하게 국민을 분열시킨 결과가 현재이다.
국민들은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공감하고 단결해서 부정선거투쟁으로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위해 ‘사즉생’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투쟁은 숭고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국민들이여! 부정선거투쟁으로 진정한 국민들이 이끄는 민중의 시대를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2015. 6. 20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수 배상
협조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CMS가입을 요청합니다. 소송인단도 생존하고 있는 유기체이며 그 한계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공익투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동반되는 현실로 인해 CMS가입을 부탁하오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정의가 흐르는 환경을 만들고 영구히 전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30-0825, 02-502-2302, 팩스02-50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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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