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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신문고 뉴스

효성 수상한 소송...600억 원 호텔 약탈?

‘효성’ 수상한 소송...600억 원 호텔 약탈?
대리인 내세워 경매후 반값 차지 음모 vs 돈 갚지 않아 정상적 채권 추심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효성그룹의 귬융자회사인 효성캐피탈이 한 호텔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경매를 통해 해당 호텔을 낙찰 받은 회사는 가만있는데 효성캐피탈이 나서 대형 법무법인 김&장을 선임한 후 호텔 ...
진선미 "이완구 녹취록 편집됐다고? 모두 공개하자"
한선교 "마이크 내리세요" 일방 정회선언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음파일 공개와 관련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녹취록을 짜집기 편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자 한 의원이 \"마이크 내리세요\"라며 야당 의원들의 마 ...
무소불위 이완구? 이래서 녹취록 공개를 막았다
녹취록 공개 문제로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간 입씨름을 하다 정회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한 시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끝까지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도덕성 타격 ...
1971년 신검 '현역 판정'…이완구 거짓말 논란
이완구 "언론인들 내가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줘"
이완구 청문회, 추가 음성파일 공개 논란중 파행
김경협 "이완구 언론관 문제 한번의 실수 아니다"
이완구 "제 부족함 반성,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
'전원주' 해명에 고소업체 발끈 "대국민 사기극..."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고 이중 계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탤런트 전원주 측이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보강엔터프라이즈(이하 BK)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양측의 진실게임이 한참이다 ...
강력범 대상 DNA 채취 장애인·철거민에게도 강요?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검찰의 DNA 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성범 ...
막말 새누리 김진태 30일 국회출석정지 등 징계
국회윤리자문위 심사결과 윤리특위 제출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징계안이 접수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13건의 징계안을 심사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nbs ...
국정원 "오유 찬반 클릭, 종북세력 색출 새로운 기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오유\'에서 \'찬성\'과 \'반대\'한 것은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nbs ...
원세훈, 오는 12일 '선거법 위반 구속' 반발 상고
[신문고] 이계덕 기자 =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항 ...
뇌물수수 1심무죄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유죄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 ...
한국노총, 7.8% 임금인상율 요구…비정규직은 17.1%
[신문고] 이계덕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7.8%의 임금인상율을 요구키로 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17.1% 인상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 ...
에스원 근무자들 제일모직 상대로 300억대 소송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업개편 과정중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소속을 옮겼던 직원들이 \"회사의 강제 전적으로 상장 주식 취득 기회를 상실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
대구지법 "보험금 탈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대구지법 제16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79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
박근혜 사퇴요구 성명 광주시민단체서 나와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밥 위반 유죄판결 후 법정구속이 이뤄진 하루 뒤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연합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정용화 상 ...
정청래 "유대인이 히틀러 묘에 참배하나?"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일 문재인 대표가 전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데 대해 \"유대인이 히틀러 묘에 참배하나?\"며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 ...
발렌타인데이 10명중 4명 억지로 초콜릿 준다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발렌타인데이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억지로 초콜릿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소셜커머스 티몬(www.tmon.co.kr)이 20~50세 직장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상대 소비자들 소송제기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10일 오전 10시 소비자 11명을 대신해 \"대장균군 ...
국내 최초 성소수자 공익재단 법인설립
서울시·법무부·인권위 모두거부?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거절당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사단법 ...
조현아, 이사 맡았던 여행사 "독도는 다케시마?"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땅콩회항\'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씨가 이사를 맡았던 유명 여행사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적고 있는 \'지도\'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진관광\'은 일본여 ...
NCCK 집회 시위에 대한 벌금집행 대응 토론회 연다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 및 기독교 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n ...
이준석 선장 36년형 선고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세월호참사 변호인단이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김영훈)는 10일 헌법재판소에 \&qu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 재판 넘겨져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네 살배기 어린이의 뺨을 때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 ...
정부,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지원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 치료 등을 도와줄 기관 ...
法 주유소 원적지 담합 수백억원대 과징금 위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정유사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
울산지법 대통령 모욕행위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울산지법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유예한 형 ...
원세훈 선거법 위반 선고 이유
"심리전단 원세훈 지시받아"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선고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이 유죄가 된다는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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