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월 28일 토요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잘못된 세상을 함께 바꿉시다.~~~
[공지] 2월 28일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일정과 민주수호서울행동(가칭) 추진위원 모집
국정원에 의한 부정한 대선개입, 강제정당 해산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부활을 꿈꾸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행동할 민주수호 추진위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구글독스로 추진위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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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224]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문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딱 2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2년이나 지나서 이런 결과를 마주함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당선될 수 없었던 대통령이 2년간이나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제와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가관이다. 온갖 거짓과 불통, 독재와 위선으로 가득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날이다.
대선공약은 애초에 지킬 의지도 없었다. 오직 표를 위해서 지어낸 선거공약은 당선되자마자 휴지통에 처박혔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무조건 지급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지원 공약은 노년층의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지만, 정식 취임도 하기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폐기되었다.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나 군복무 18개월 단축안도 거짓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박근혜 대선 캠프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여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화석이 되었다. 역대 최저의 공약이행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과 기만 그리고 말바꾸기의 뻔뻔함의 근치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앞에 찾아갔던 그녀가, 당선되자마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하고,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였다. 비정규직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비정규직 시한을 늘리고, 정규직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 앞에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은 간 데 없다. 내몰리는 노점상,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서민 복지는 실종되고 증세만 남았다. 노동자, 농민, 빈민과 서민의 삶이 지난 2년간 끔찍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이나 파악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 앞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국가적 재난을 지휘할 능력과 체계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책임회피와 사실은폐를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활동에 참여할 공무원들을 태업시키고, 선체인양을 기피하는 정권의 태도는 심히 분노스럽다.
이토록 절망스러운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항의하였다. 철도노조, 전교조, 통합진보당, 통일콘서트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모두를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대북삐라살포 방관, 대규모 한미 합동 전쟁훈련 속에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2년이었다. 심지어 한국 사회 내부마저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온 날들이었다. 정권이 앞장 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다닌 결과, ‘일베’, ‘서북청년단’ 등의 광신도들이 급기야 폭탄테러, 사자능욕 등 패륜의 끝을 보여주며 활개치고 있다.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권력과 일베는 사실상 한패였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을 비롯한 종북공세에는 이 둘이 힘을 합쳐 나서왔다. 박근혜 정권은 패륜 집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존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도 절망스럽지만, 지난 두 해의 행적을 되돌아 보면서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민주주의 파괴, 민중생존권 파탄, 분단과 폭력으로 점철된 지난 2년과 박근혜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과 저항을 조직하자.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다가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으로 모이자. 박근혜와 청와대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려주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확인하였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우자.
국정원의 선거개입 밝혀졌다.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하고 유신독재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민생은 파탄, 증세는 최고, 서민살림 거덜내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남북교류는 차단, 삐라는 허용, 통일대박 말만 말고 5.24조치 철회하라!!
2015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50216] (가칭)민주국민행동과 2.28범국민대회 제안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친일파가 주축이 된 분단과 독재의 나라!
2015년은 광복 70년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8천만 겨레는 독립과 새나라 건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 앞에 겸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 독립 투쟁에 헌신한 분들과 조선 모든 백성은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나라에 국민은 없었고, 친일파와 권력에 눈 먼 독재집단만 있었습니다. 정치체제는 권력에 종속된 하부 구조였으며 국립경찰과 모든 정부기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친일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해 온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오늘의 사회, 정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이며,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통제와 억압,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해체하고 재편해야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이를 묵인, 조장하는 감독 기관의 공익포기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매우 무능력하고 심지어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는 바. 이들의 무책임한 공직수행태도가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130석 거대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했고 문제해결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언론들이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조기구조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왜곡과 견강부회를 통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집단과 놀랍게도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조차 활개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서 유래한 통제와 억압 일변도의 행정 권력 체계와 신자유주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어난 참사이며, 어쩌면 제도와 사람이 공모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관권 부정선거와 군작전권 포기, 복지 공약 파기는 탄핵 대상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른바 "10상시"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을 강행하는 등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박근혜정권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방해를 자행하였지만, 최근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진행된 관권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하였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2년 동안 추천한 공직 후보자 상당수는 범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인적 자원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 전시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한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자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만 늘리면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채택과 건국절 논란으로 헌법에 명시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3.1운동, 4월혁명과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불통과 독선의 권력만 남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 대상입니다.
□ 민생파탄,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국민총생산 세계 15위, 무역 총액 8위, 수출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방비 12위, 전자정부 1위 등 경제지표 상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담세율, 지니계수, 빈곤율, 공교육 지출,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나 능력, 복지와 민주주의 척도는 아주 낮은 나라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범 민주 초당파적 시민연대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 합시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수렴하여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에 범 민주, 진보 세력의 초당파적 참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국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회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제 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으로 개인과 단체의 인적, 물적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을 시작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 (가칭)민주국민행동에 힘을 합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키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함께 일으켜주십시오. 3월 중순 발기인대회로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갑시다.
온라인에 광장(플랫폼)도 만들어 참여를 쉽게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무도한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 맞잡고 나갑시다.
□ 2월 28일 범국민대회 ‘제2의 민주화 운동’ 시작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단합하여 역사 발전에 큰 힘이 솟구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장강대하가 되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뭉치면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항쟁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2월 28일, 서울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공공의 가치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모두 힘을 모읍시다.
민중과 민족의 부활을 위해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우리 모두는 다짐합니다.
2015년 2월 16일
[20150131]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결의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서울시민들의 운동기구'로서 〈민주수호서울행동(가칭)〉건설을 추진한다.
2. 〈민주수호서울행동(가칭)〉에는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109인 원탁회의 제안자가 앞장서고,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이 함께 노력한다.
3. 〈민주수호서울행동(가칭)〉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네(구별 혹은 권역별 등) 모임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박근혜 취임 2년(2월 25일)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2월 28일 시국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위 웹자보 공식 계좌는 잘못 표기된 것이니, 다음과 같이 공식 계좌 수정 : 국민은행 493602-01-255252 [예금주; 김종민(민주수호서울)]
[20150115]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1월 15일 제안자모임 회의 결과
1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수운회관 대교당에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오후6시 시국대행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문광고와 행사 진행 비용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감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 방법과 공식계좌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3만원 이상
- 참가자, 후원자 : 1천원 이상
- 공식 계좌 : 국민은행 493602-01-255252 [예금주; 김종민(민주수호서울)]
- 공식 페이스북 :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독재퇴진시키고 민주수호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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