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보고서 [한영수대표님 옥중서신]
제18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보고서
[한영수대표님 옥중서신]
부정선거백서는 선거정의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기위해서 발간 했읍니다.
부정선거백서 1편은 18대대선전 2012년 11월10일경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의한 선거관리가 되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부정선거백서 2편은 선거법위반행위인 전산조작과 관련한것들
[중앙선관위 공문서,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보도자료,인터넷자료로] 게재한내용.
부정선거백서 3편은 국민제안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고 피를 안흘리고 명예혁명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을 근거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투표소에서 현장개표]
1.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이어서 명예훼손할수 없으니, 직원들이 고소를 했으나,
7명은 무고로 드러났으며, 박혁진은 남양주 개표조작에의한 관권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증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공식 민원제기에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했는데,
복도에서 한영수대표에게 박혁진은 "그자료를 어떻게 ?았느냐" 질문 했으며
한영수 '왜 그런일이 있느냐?" 물었고, 박혁진답 선거국 지시로 따랐다고 했으며,
또 자료를 나누어 국민들에게 공개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행동에 대해 시인한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재판부는 허위사실 이라며 명예훼손 판결했읍니다.
2.김능환은 서버교체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개표조작을 했다는 내용게재는,
실제 서버 교체가 있었으며,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읍니다.
또 친고죄로 김능환은 고소한적이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연동된 그룹위에는 선거핵심 자료가 있습니다.
핵심관리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재판부는 명예훼손이라 했습니다!!
3.재판부는 [2003수26] 허위판례를 신용했읍니다.
탄핵증거[중앙선관위시행공문,감사원및 조달청공문,법원결정,kbs보도자료,전자개표기논문,2007년도국정감사회의록]로써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수개표누락, 참관인방치가 확인,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수개표실시,개표참관실시 했다는 판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으로 18대대선 대통령선거는
절차를 위반한 개표조작,
국정원대선개입, 박근혜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정원사건 허위사실 유포,
nll비밀자료를 불법으로 선거이용,
새누리 유사사무소설치 등으로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검찰은 중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막아야하는데,
원세훈재판에서 그렇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탄핵증거에 의해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명예훼손이라 판시했읍니다.
부정선거백서 1편,2편에서
전자개표기 조작과 개표방송의위반,국정원대선개입 위반등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백서에서 입증한 탄핵증거에 관한 심리를 거부하고, 허위판결인용,
부정선거를 은폐하면서 명예훼손이라 판결하여,
선거법 위반한 자를 방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된것입니다.
권력은 선거로부터 나오는데, 선거부정은 아주큰 범죄이고, 정의를 치명적으로 무너 뜨립니다
선거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정의를 구현하여 국민권리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당부말씀
이 사건은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민주질서 문제임으로 여야, 진보 보수가 없으며,
고귀한 민주가치 이기에 전부가 막아야하는것입니다.이런사실을 간과하고,
진영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 혼란을 겪고 폄하 되었읍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본다면 보수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은 본의아니게 그만두는 일이 생기더라도, 국민들이 의혹하는 일이 없게
부정선거를 파헤치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정의사회가 구현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영의 논리주장을 자제하시고,
또 피고인들 구속은 진실을 밝히고 차분하면 될것을[즉 선거무효소송부터 판결]
방어할수없는 구치소에서 소송을 하게하는것도
민주공화국의 통치가 아니라는것입니다.
법치를 하지않고 인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후퇴되기 ?문에
법치를 확립할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부정선거방치는 국가사회 위기입니다.
나, 이 부정선거 진실을 전국민들에게 알려
다. 광장등에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참여를 만들어
라. 민주질서를 다시 세우고,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고
마. 재발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대분노와 갈등을
지혜롭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18대 대선은 사전,사후 개표조작 선거였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http://cafe.daum.net/18sosong/AVN5/191
김용관판사의 판결문에 의도적이란말은 증거가 아니라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다. 책임자이기에 거론한것이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는 공적인일에 법원이 오히려
선거무효소송을 열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이라 하는가??
김용관판사는 행정상써버 교체도
선거무효소송이 있음으로
바꾸면 안된다는 것을 빼먹었다.
선관위 홈피에 올라간 데이터는 우리가 올린것이 아니다.
국민이 그것을 보고 부정선거 이야기하는것은 공적인 일이다.
비방할 목적으로는 다분히 자의적 해석이다.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김능환 본인이 고소장을 낸적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고소하지 않은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공적인 부정선거에 검사가 인지하여 마구 기소권남발하고
공소로 묶어 버린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말하지 말라는것이다.
김용관 판사는 공격 상당성을 잃었다 하는데,
선관위공문서 조달청공문등 기타공문서와
개표상황표, 일분당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 한것이다.
대통령은 개표상황표 공표로 당선이다.
그런데 개표상황표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주고,
실컷 이야기 듣고도 다른말만 한다.
선관위 공문서가 그러면 상당성을 잃은것이라 하는것이다.
유소영 증인은 2013년 7월30일 8월30일 두차례방문,
민원질의에도 자기가 데이터 올린
younge라고 밝히지않았다.
자기는 유훈옥 다음으로 온 사람이라고 했다.
답변도 하지못했는데, 오히려 재판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안했느냐? 했다.
답변을 안했기에 당연히 문제제기하고 한것이다.
유소영증인은 공표전개표방송이 2시간30분전에 나간것도
사람의실수라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것을
실수라 하면서 부정선거 제기를하면 명예훼손이라하는가??
김후용목사님의 증언[개표상황표,일분당데이터]
분석으로 여러곳에서 개표완료전 공표방송이 나가고,
투표함 돌리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음을
증언하였음에도 그 증언들은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용관 판사는 선관위의 개표 정당성을
진선미의원 주최로 한 국회시연회를 이야기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소스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하였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명예훼손과 관련도 없다.
오히려 국회시연회때 소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가
전산 사용임을 인정한것이다
김용관판사는 10여분의 짧은 시간이라하는데,
재판장이 달라서 우왕좌왕한 사람들은 10분이 아니다.
재판장의 나가라는 말에 순순히 응했다는 증언이 있다
의도했다면 거기서 깽판을 쳤을것이다
동영상에도 공익요원이나 어느 누구하고도
저지하거나 몸싸움하지 않았다.
http://cafe.daum.net/18sosong/HPq1/89
소송인단 한영수 공안판결후 옥중 발표 대국민 호소문
http://cafe.daum.net/18sosong/HPq1/8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두분대표님은 기죽지않고 다 증명하였다]
http://cafe.daum.net/18sosong/HPq1/80
한영수,김필원소송인단대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법정 증언내용[김후용목사님]
http://cafe.daum.net/18sosong/HPq1/76
한영수,김필원소송인단대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법정 증언내용[민경석]
http://cafe.daum.net/18sosong/HPq1/75
한영수,김필원소송인단대표[9월5일 최후 증인 심문]1편
http://cafe.daum.net/18sosong/HPq1/78
한영수,김필원소송인단대표[9월5일 최후 증인 심문]2편
http://cafe.daum.net/18sosong/HPq1/79
한영수,김필원소송인단대표[9월5일 최후변론]
http://cafe.daum.net/18sosong/HPq1/77
사무처장 법정진술과 편지[ 김기춘과 황교안 그네들의정체성]
http://cafe.daum.net/18sosong/HPq1/90
법정소란의증언~수긍하고 나갔다는것인가요?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http://cafe.daum.net/18sosong/HPq1/91
근무한 직원 공무수행임으로 거론한것이지, 명예훼손한것이 아닙니다!!
http://cafe.daum.net/18sosong/HPq1/92
선관위의 일은 통합시스템입니다.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참는다는것은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http://cafe.daum.net/18sosong/HPq1/93
제어용 pc를 이용하기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선관위직원의 증언
http://cafe.daum.net/18sosong/HPq1/94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재판 판결문~~!!
[공소장쟁점무시, 선관위공문서부정,김능환고소장없음,
부정선거 입다물게한 판결문]
http://cafe.daum.net/18sosong/HPq1/89
항소이유서~~!!공소유지 부적합절차,재판안내문공시하지않고
비공개!!http://cafe.daum.net/18sosong/HPq1/95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18sos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