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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cafe.daum.net/leekw0110/KrTS/61 http://cafe.daum.net/leekw0110?t__nil_cafemy=item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글을 마구 지워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사할린 땅 우토로 마을에 억류되어 그야말로 억울한 삶을 살아 온 그 사람들이나
본인의 아버지도 무어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부친도 또한 똑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약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라는 명목하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오막살이 집까지 빼앗아
갔으므로 위의 계산은 2007 년도 까지 계산된 금액이기에 연체이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몰라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리 28%의 이율로 적용하여 43 년차를
추가하면 그야말로 입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2007년도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2008년 43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603,841,686,949원*0.28=449,075,672,345,.....72) 이자
1,603,841,686,949.....02+449,075,672,345,.....72=2,052,917,359,294,,,,74
합계: 2,052,917,359,294원 ,,,,74전이 됩니다!
2조5백2십9억1천7백3십5만9천2백9십4원 74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금년 2010 년 말이면 45 년차가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 계산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행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억울한 사연을 꼬오옥 인지하시고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억대 부자되고
나라 지키느라 목숨 받친 사람들은
집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서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뜻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서명하여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17& 국가보훈처의 비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0826 대일청구권 자금 사용처
--------- 아래와 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호소를 하여도 --------------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한다고 나온 변호사는
"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것은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고, 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붉은 도장을 찍어서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 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 모른다! " 고, 하질 않나?
민원인에게는 있는 과거 서류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 파기시켰는지? 어데다가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고, 하질 않나?
경찰서의 민원실장은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하는지
" 허참! " 만, 찾고 있고
경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하니까
" 해당관청에 가서 이야기 하라! " 고 하길 래,
다시 말을 하니까...
" 시비를 걸러 왔느냐? " 고, 하면서
" 문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 " 고, 하면서 내몰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신고센타에 신고를 하여도 관계자는
" 용서하여 달라 !" 고 하면서
" 용서해 주세요 " 라는 책이나 한 권 주어서 내보내고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려고 아니,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렇게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청하려고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이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간판도 바꾸고 그 쪽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면서 그 쪽으로 가라고 하니
이제는 이 억울한 국민이 갈 곳은 딱 한 곳 밖에 없을 것 같구려!
떠날 수 박에 없지요!
이 아픈 몸뚱이를 갖고 더 살면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런데 저 어린 자식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중이 절이 싫으면 가야지! 절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 과연 이곳에 올린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역대 정권들의 중간 리더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머리와 꼬리는 다 잘라 버리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맛이 좋은 몸통만 올렸을 터이니까?
결국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손이 있어도 내밀어 이 억울한 민초들의 아픈 몸을 만질 수 없고
발이 있어도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막고 가리고 있으니,,,,,!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重傳/이희빈 13.11.21. 02:20 
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주주 13.06.30. 19:13 重傳/이희빈 13.06.30. 19:15 http://blog.daum.net/hblee9362/11328610
重傳/이희빈 13.07.01. 03:52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重傳/이희빈 13.07.22. 09:00 http://www.lemonde.fr/asie-pacifique/article/2013/07/18/la-reforme-des-services-secrets-bloquee-en-coree-du-sud_3449609_3216.html …
重傳/이희빈 13.07.23. 01:47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重傳/이희빈 13.08.23. 01:53 http://blog.daum.net/hblee9362/11330818
重傳/이희빈 13.11.03. 10:32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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