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기쁜일만 가득하세요!!
법원이 황교안 법무대리인 에게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본안을 내라고 명령 하였읍니다!!
2월10일까지 본안을 내지 못하면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본안도 없이 소송을 가처분판결 하고 백서의 당사자도 아닌 공직자가 소송제기 한 것은
소송성립이 안된다는판례가 있습니다!!부정선거 주범은 중앙선관위 입니다!!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1-28)
어제의 글 <긴급!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에서 저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전량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해 선거소송인단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소송인단에서는 대선 직후인 2013. 1. 4일부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도 개표사무기록으로 증거보존 신청이 이미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같은 날(2013. 1. 4)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사건에서도 증거보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보존신청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훼손하거나 개방할 때는 처벌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묶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투표지재검증(수개표) 신청사건 재판이 준재심 중에 있는데, 피고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한 솥밥을 먹었던 동료 선후배 대법관들이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지요. 저는 너무나 답답하여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두 분께서 직접 법원에 가셔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교체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키셨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님 두 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고생과 노력 그리고 묵묵한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열정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에 관한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및 개표부정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그들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를 전량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중단 가처분신청이 접수완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법부에서 그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다그치는 일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민을 대신하여 이 일에 나서신 분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여주시고, 열심히 퍼나르며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신상철
원문출처 :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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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불법적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1999년 노동운동 시절 마포 아현시장에서 맞춰 입은 투쟁복이다. 회사는 정복(양복)을 입고 다니라고 요구했다. "한국 사람이 한복 입는 것이 정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대답에 회사는 할 말을 잃었다.^^
사진은 2012년 3월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개했던 "꼼수공천 철회 투쟁" 모습이다. 당시 민주당은 "단수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전략공천을 단행했다. 국민경선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기억하기에 전국에서 100여 명이 넘는 정치새내기들이 피해를 당했다. 오늘의 참담한 민주당의 모습은 그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당시 정치새내기들은 민주당보다 민심을 믿고 출사표를 던졌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시대의 화답이었다. 그들은 거개가 생활일선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세력들이었다.
당시 민심은 두 가지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의 패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또다른 하나의 민심은 새로운 정치시대를 염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명박 패악 심판론에 의지한 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틈새를 파고 든 사람이 박근혜였다. 공천혁신을 단행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당시 민중들이 민주당을 향해 "민누리통합당"이라고 했었던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심은 크게 두 시기에 담론이 형성된다. 설날과 추석이다. 새누리당이 가장 긴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이후에는 달라진 경향이 있다. 새누리당의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 제18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부정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댓글과 개표조작이다. 그런데 댓글로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다면 새누리당의 긴장은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개표조작으로 당선되었다면 달라진다. 댓글로 당선되었다면, 전방위적으로 댓글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개표조작이라면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 개표조작은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개표조작 세력은 투표율만 확보하면 된다. 투표일 오후 6시에 투표인수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촌놈 마라톤 뛰기를 하고 있다. 열심히 뛴다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지지율이 한 자리수라고 하더라도 야권은 필패다. 민심과 전혀 관계없이 결과가 설정되어 있는 천하무적 전자개표기가 있기 때문이다. 개표조작의 뿌리는 전자개표기다.
새누리당에게는 전자필승기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게는 전자필패기이다. 국민에게는 국민주권강탈기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이다. 도대체 어떤 꿀을 먹었기에 벙어리가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민적저항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국민적저항은 헌법전문이 보장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상상 이상의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현역 정치인은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희생은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떤 것을 선행해야 하는 것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의혹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톺아보고 총체적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과 민주적질서에 의하여 제18대 대통령 총체적부정선거에 대해 진솔한 자세로 대국민보고 체계를 서둘러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선행하지 않고, 6월 지방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당, 정파, 개인의 이해관계를 불식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자성과 개혁에 대한 약속을 천명하기를 바란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4,19와 6.10항쟁의 시민저항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공직선거법상의 투, 개표시스템의 원칙에 대한 확인 및 개혁을 선행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그 후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자개표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백안시한다면 그 후과에 대해 국민의 희생만큼 아니 그 이상 정치인들이 사형장으로 향하는 수가 비례할 것임을 경고한다.
월간조선에 대해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1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백서 저자 고소에 대해 문상부 사무총장 등 맞고소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